⚠️ 사회혁신

고영향 인공지능 (High-Impact AI)

한 줄 정의

한국 AI 기본법(제2조)이 사용하는 법정 용어. EU AI 법의 고위험(high-risk) AI와 유사하지만, 진흥을 강조하는 영향(impact) 프레임을 채택했다. 의료, 채용, 신용평가, 사법 등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의 AI가 해당된다. 관련 조항은 제33~35조.

활용 예시

사회복지기관이 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AI로 선별하는 서비스를 외부에 제공한다면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반면 기성 AI 서비스를 내부 업무에 단순 활용하는 경우는 이 범주에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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