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혁신

AI 기본법 (AI Basic Act)

한 줄 정의

정식 명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2025년 1월 21일 공포, 2026년 1월 22일 전면 시행. AI 개발·활용 지원과 신뢰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고영향 인공지능 관리체계와 AI 리터러시 교육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활용 예시

사회적기업이 업무에 ChatGPT를 쓴다면 AI 기본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취약계층 선별 등 고영향 AI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닌 단순 이용자라면 규제보다 지원(AI 리터러시 교육, NIPA AI 바우처) 혜택을 챙기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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